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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지난 1.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6개社로 집계○ 이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며, 통계를 공식 집계한 ‘14년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누적 108개社를 달성※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비중도 ‘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국내복귀 기업의 질적 수준도 제고되는 상황* ’21년 국내복귀 중견기업은 34.6%(9개社, 전년 대비 +9.6%p)로 역대 최고치 기록◇ 이에 따라 ‘21년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규모 및 고용규모* 역시 역대 최대치를 달성* 투자규모 : 6,815억원(전년 대비 22%↑), 고용규모 : 1,820명(전년 대비 55%↑)○ 이차전지소재(L社), 친환경차량용 희토류영구자석(S社) 등 공급망 핵심품목 생산업체(2개社) 복귀로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 해외진출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단위 : 개社)□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지역, 진출국가별 분포 현황◇ ‘14~‘21년 복귀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기전자(20개社), 자동차(18개社), 금속(12개社) 순이며 이들 업종이 전체의 58%를 차지※ ’21년에는 자동차(6개社), 전기전자(5개社), 금속(3개社) 순으로 이들이 전체 복귀기업 중 69.2%(18개社)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4~‘21년 복귀기업의 진출국가는 중국이 87개社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2개社), 미국(3개社) 순으로 중국·베트남으로부터의 복귀한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 ’14~’21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 ’14~’21년 복귀기업 진출국가별 분포◇ ‘14~‘21년 복귀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전북(17개社)이 가장 많고, 경남(14개社)·경북(14개社)·충남(14개社), 부산(12개社) 순으로 나타남※ ‘21년의 경우는 경남(8개社), 충남(6개社), 경북(3개社)·대구(3개社) 순임▲ ’14~’21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국내복귀에 영향이 미침◇ 산업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의 증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지원 제도 개선과 적극적 유치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KOTRA의 국내복귀기업 대상 설문조사(복수응답, 복귀기업 확인시 개별 조사) 결과, 주요 복귀사유는 해외 환경 악화, 내수 시장 확대 및 ‘한국산’의 브랜드 가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지난달 17~24일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72개사 대상) 결과, 현재 국내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은 ’20.5월 3.0%에서 ’22.2월 27.8%로 9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정부 지원·국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경우 국내복귀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29.2%에 달함※ 전경련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물류비 증가, 미·중 갈등 장기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정부는 우량한 국내기업의 복귀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개선◇ 산업부는 ’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대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지원내용) 요건에 따라 법인·소득·관세 등의 감면과 입지·설비·고용보조금 등 지원◇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가 큰 만큼, 복귀기업 관점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21.6월 시행) >○ 인정요건 완화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지원대상 업종 확대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추가○ 지원비율·금액 조정지방에 대한 사업장당 투자보조금 한도(100억 → 300억) 및 지원비율 상향(기존比 +10%p)◇ 아울러, 국내복귀보조금*(’22년 570억원)을 활용하여 국내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복귀기업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할 방침*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 원(’20) → 500억 원(’21) → 570억 원(’22)□ 자치단체는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시책 추진◇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복귀 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자체적으로 마련한 투자진흥기금을 운용, 입지·설비·이전 보조금 최대 300억 지원○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경기도7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산단 중 미분양 산업용지를 임대단지로 운영·공급하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모델’을 제시○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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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지난해 거시경제 지표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21년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57.4조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실질 GDP는 전년대비 4.0% 증가)○ IMF 통계에 따르면 ’21년 우리나라 GDP 규모는 세계 10위를 기록*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대한민국 순▲(전년대비, %)◇ 한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024.7만 원(미 달러화 기준 3만5,168달러)으로, 지난 ’17년 3만 달러를 기록한 후, 4년만에 3만5000달러를 돌파** (’48년) 23불 → (’77년) 1천불 → (’94년) 1만불 → (’06년) 2만불 → (’17년) 3만불 → (’21년) 3만5천불○ UN이 발표한 ’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세계 36위이며,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만 비교할 경우에는 세계 6위를 기록, ’21년 기준 순위도 이보다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다만, ’21년 1인당 GNI의 대폭 증가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물가상승, 환율하락(원화 강세), 인구감소 효과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GDP 상승세에도 불구,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비수도권 간 GRDP 격차는 점차 확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20년 명목 지역내총생산 (GRDP)은 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시도별로는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 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배경 >◇ GDP 및 GNI 지표는 국내경제 규모와 전반적인 국민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역별 경제 수준 파악에는 한계를 나타냄○ 이에 통계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내 총생산(GRDP) 통계를 생산, 이를 통해 각 지역 경제규모·생산수준·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지역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과거 새마을소득 등으로 유사통계가 추계되었으나, 80년대 신군부가 지역감정 선동 등을 이유로 추계 및 발표를 중단, ’93년부터 다시 시작(이전 자료는 소급해 작성)○ 이론상 시·도 GRDP의 합은 국가 GDP와 일치해야 하나, 국방·수입관세 등은 GRDP에 포함되지 않고, 작성기관(GDP 한국은행, GRDP 통계청)이 달라 차이를 보임▲ 지역내총생산(GRDP)◇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GRDP는 1,017조 원, 비수도권은 919조 원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국의 52.5%를 차지○ 최근 10년간 연도별 GRDP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GRDP는 비수도권보다 낮았으나 ’15년에 처음으로 비수도권의 GRDP를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연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단위 : 조원)◇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자본·인재 유출도 심화◇ 지난 3.1일 한 언론사에서 40개의 대기업집단*(계열사 포함)의 본사 위치 전수 조사를 실시* ’21.5월 공정위 지정, 재계서열 1위 삼성부터 40위 코오롱까지 해당○ 전체 1,742개사 중 908개(52.1%)가 서울에, 327개(18.8%)가 경기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도권 비중이 74%(1,290개)에 달함○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는 충남 3.8%, 경북 2.9%, 전남 2.4% 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대기업 계열사 분포도 (단위 : 개)◇ 지방에 본사를 둔 경우도 자회사·계열사 등 소속회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의 소득·투자가 다시 수도권으로 재집중되는 양상※ 제주에 본사가 있는 카카오는 소속회사 118개 중 115개(97.5%)가 수도권에 위치, 넥슨의 지주회사도 제주에 있지만 소속회사 18개 중 15개(83.3%)가 수도권에 위치◇ 한편 대기업 집단이 수도권에 몰려있음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인재들의 수도권 집중도 가속화되는 상황○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8월, 감사원)◇ 기업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드러내는 신조어도 등장○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용인시를 경계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기업의 남방한계선(기흥라인)’이 형성○ 청년들 사이에서도 IT 기업은 ‘판교라인’, 제조업은 ‘기흥라인’ 등의 ‘취업 남방 한계선’이 형성, 유능한 인재들이 이 라인 밑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현상이 대두◇ 신규 벤처 투자도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난 1.27일 중기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 원) 대비 약 3.4조 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 필요◇ 기업이 지방을 거점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이에 따라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을 시사◇ 지방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을 만들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이 선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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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길 : 스마트워크센터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Jodenbreestraat 25 1011 NHwww.amsterdamsmartcity.co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혁신 플랫폼이자 프로그램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을 의미하기도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공공단체, 사업, 시민 그리고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역동적 시기를 거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정된 자원을 잘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참여○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연구단체, 시민의 다양할 활동을 지원하여 더 낳은 제품과 연구결과물을 도출, 암스테르담 시민이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C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는 민간 재단으로 암스테르담 경제 협력체에서 만든 조직이다.암스테르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재단의 역할이다.이 재단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ABN Amro은행이나 CICSO와 같은 대기업 및 여러 연구단체들이 연합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이외 정부기관으로는 암스테르담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Alliander(그리드사업, 전력망공급), KPN(대형 통신사), ARCADIS (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원 디자인) 등이 관여하고 있다.시민단체로는 Parhuis De Zwijger(문화 시민 단체)와 Waag Society(예술,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암스테르담 과학단지(Amsterdam Science City), 암스테르담 데이터과학(Amsterdam Data Science)과 암스테르담 공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공과대학에서 주로 하는 일은 평가이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중요하다. 시민참여에서는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과거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다.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많아서 위 두 시민단체에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시민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졌다.◇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이 관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둘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과 지식, 사람들을 조직하여 네트워킹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참여 집단을 하나로 묶어 마케팅 포인트, 스토리텔링 포인트를 잡아 스토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테마는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이다.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기술 관련 대표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Amsterdam Innovation Area A)와 사물인터넷 리빙랩(IoT Living Lab)이 있다.◇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 '암스테르담 아레나 A'는 마이크로소프트, KPN, 니산, 화웨이, 허니웰 소프트웨어 등 국제적인 기업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와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첨단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세전력망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A[출처=브레인파크]◇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과 창업지원○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리빙 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솔루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상호작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을 시험하거나 오픈데이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많은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암스테르담 시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IBM, JC Decaux, Glimworm Beacons와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장 교통·주차 안내 앱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도시에서 수송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2025년까지 암스테르담은 지금보다 탄소, 질소 배출량을 50% 정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의 조그만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85만 개 태양광패널 설치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사업은 Aliander라는 전력망 공급 에너지 기업과 암스테르담 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일인당 집광판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85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가 대표적이다.○ 암스테르담 시내에 85만개의 집광판을 설치하려면 건물 지붕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에서 넓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를 모아서 사업 참여를 설득했다.건물주는 개인보다는 대학이나 공공건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참여율이 높았으나, 건물주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붕에 집광판을 설치할 공간을 임대해 주도록 유도했다.◇ 시·리빙 랩 연계 100여 개 사업 진행○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는 족히 100개는 넘을 것이다. 이 중 암스테르담 시정부와 IoT Living Lab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5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스마트 파킹이다.○ 암스테르담 시내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택시가 주차하는 곳과는 다르다.따라서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이다.경고등이 켜져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도록 되어 있어 주차위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프로그램 진행○ 2016년 암스테르담은 EU에서 수여하는 혁신도시 대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100만 유로를 받았다. 시는 상금 중 60만 유로를 이용하여 시민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셜 디지털 확산 방안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제안서가 제출 되었고, 1차 심사 결과 20개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이 중 1개를 뽑을 예정이다.○ EU의 혁신도시 대상은 ASC, Parhuis De Zwijger, Waag Society 및 케니슬란재단 등 4개 참여 주체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살만한 도시 만들기, 소셜디지털화, 디지털 커넥티비티였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 시민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웹 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제안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다.사람들이나 창업한 기업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개설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였으나, 최근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주제는 디지털 커넥티비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가, 각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 다양하다.○ 스마트시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업로드해준 정보를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도록 하면, 업로드되는 내용이 중구난방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업로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는 주체가 시민 개인 보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중구난방은 아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센서를 장착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 한국기업이 업로드 한 아이디어도 꽤 많다. 좋은 센서를 찾으려는 네덜란드 기업에서 한국기업에서 업로드 한 이 정보를 보고 한국기업에 연락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Design Thinking Solution을 통한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나 정부를 도와준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는 'Design thinking solution'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서 진행하면 실패해도 실패하는 대로 얻는 것이 있다.다음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시민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고,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시민 참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따라서 아무리 조그만 시민 활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조그만 모임들이 모여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시민 개인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변화에 따른 워킹 시스템의 변화○ 암스테르담 시는 유연 근무제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이다.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도시도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일하는 시스템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사는 거주민이 80만 정도이고 1년에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도시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심 내 이동성이 문제가 되며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변화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암스테르담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각 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Up) 벨류 체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년 전 도시는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관광객들은 얼마나 찾는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성공적인 도시 디자인이 가능하다.○ 2008년~2015년까지 유럽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암스테르담 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고속도로 주변 섬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동부 네덜란드 인구는 600만 정도이고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통해 암스테르담에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동부 고속도로 옆에 첨단기술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그러나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상향식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면 사용자들의 필요와 특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 참여 촉진○ 시민들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시는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이터랩 암스테르담(Datalab Amsterdam)'이라는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과 이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광장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하면서 조심스러운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토론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데이터랩은 매주 목요일에 데이터 관련 오픈스테이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시 발전을 위한 데이터 사용 관련 의견수렴,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 등이다.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암스테르담 지역 또는 이외 지역의 거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공무원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가 주류가 되어 가는 현재에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고 시정의 세부사항에도 시민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랩과 별도로 '시민 데이터랩 암스테르담(Citizen Data Lab Amsterdam, 이하 시민데이터랩)'이라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이 포럼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프라, 정보의 데이터화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보안, 개인 정보보호 등을 논의하고, 데이터화된 정보들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데이터랩은 시민참여 플랫폼인 'Parhuis De Zwijger'에서 만든 것으로 암스테르담 시,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 디자인학과의 '덴시티 디자인(Density Design)연구소', 유럽 최대 인터넷 연구센터인 'The Digital Methods Initiative', 네덜란드 친환경 도시 브랜드인 'De Groene Stad', 온라인 시민단체 'Gebiedonlilne' 등이 파트너이다.○ 시민 데이터랩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시민 랩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좀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 요건○ 지속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치, 건물시설 등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사용자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무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내 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택근무, 외근,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코워크 플래이스(Co-work place) 같은 유연근무 사무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위치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도심에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일하기 편리한 건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는 건물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건물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B암스테르담'의 에코시스템과 네트워킹 시스템○ 연수단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인 'B암스테르담'에 대한 개요를 듣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건물은 3년 전부터 B암스테르담으로 사용되었고 원래는 IBM사의 건물이었다. B암스테르담은 16,000㎡이며, 옆 건물까지 합하면 40,000㎡를 스마트워크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하루에 1,200여명 정도가 이 건물을 이용한다.○ B암스테르담에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물 내에 300여개의 창업기업, 중견기업, 창업·중견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입주해있기 때문이다.다양한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여 건물 내부에서 자립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건물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운영된다. 이런 시스템은 최근에 건설된 뉴욕 스마트워크센터에도 적용되어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면 회원사가 되고, 이 의미는 단순히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네트워킹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건물 내에 이벤트 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좋은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입주기업들을 선발한다. 다른 코워크 스페이스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하지만 이곳은 그 기업이 네트워크에 어떤 도움을 줄지 판단하여 기업 입주를 승인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골고루 입주하도록 잘 조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B는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암스테르담B의 파트너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실이 많아서 건물 소유주들에게도 큰 문제인데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유연한 사무실이 공실을 낮추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수도, 부엌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워크센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이다. 건물은 중고자재를 사용해 리모델링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입주기업○ 아래층으로 갈수록 작은 기업, 높은 층일수록 큰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다. 연수단은 입주기업 '뉴크라프트'의 직원을 만나 스마트워크센터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뉴크라프트는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할 때 지원하는 컨설팅회사이다. IoT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커넥티트 커피머신, 커넥티드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든다. 창업한지 10년이 되었고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한지는 2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는데 유명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 최신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IBM왓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보육기관인 스타트업 부트 캠프가 입주해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유비쿼터시티와 스마트시티는 차이점은."유비쿼터스 시티는 스마트시티의 일부이고 특히 디지털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광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다."- ASC에 참여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이며 참여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는."자금조달과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회비가 10만 유로고, 풀타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에게는 아젠다를 정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기업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 보아야 한다.기업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에게 코딩을 교육하거나, 공기 질이나 수질을 측정하는 저렴한 센서 개발과 같은 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ASC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또 시민리더는 있는지."시민단체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아젠다를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민단체가 조직한 회의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100명까지 참여한다."- 임대 최소기간은."책상은 월 단위이고, 사무실은 1년 단위이다."- 임대료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 싼 편인지."처음에는 외곽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시내의 사무실들 보다 싼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져 시내의 사무실과 임대료가 비슷하다.다양한 형태로 임대할 수 있는데 책상 하나만 임대할 경우 한 달에 175유로이다. 사무실은 규모,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40㎡ 사무실이 평균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 임대료이다. 가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보통 입주기업이 가지고 들어온다."- 사무실 벽을 컨테이너로 만든 이유는."사무실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 벽을 사용하고 있다. 인테리어에는 대부분 중고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또한 사무실이 아무리 중고품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도 디자인은 우수하다."- 커뮤니티가 돌아가게끔 하는 조력자들은 누구인가? 전문가인가? 그리고 조력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다양하다. 예를 들면, NGO같은 데서도 EU자금을 얻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 조력자 역할이 가능하다. IoT Living Lab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SC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다양한 종류의 여러 조력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NGO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리빙랩에 시민들을 많이 참여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있는 부분이면 시민들은 참여를 하는 편이다. 공기질 관련 프로젝트 중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혹시 전문가들이나 그들을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특별히 없다.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그 위치와 사용자, 건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지 옆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성공적인 좋은 예를 찾아 벤치마킹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약 100개에 이르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합작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즉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조합을 구성하여 소속감과 공동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의 책임자 스티븐스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언을 주었다. 그는 먼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선정을 꼽았다.둘째로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 결정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며, 셋째로 접근하기 쉬운 건물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결정하라고 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기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했다.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다. 먼저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필요하다.◇ ㅇㅇㅇ'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크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주변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사무실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보다는 업무에 몰입하기가 수월하고 보안성 또한 높다. 주로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ㅇㅇㅇ민·관 합작 스마크워크로 정보통신(ICT)을 활용, 시간장소 얽매이지 않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간이다. 출장 등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하다. 내부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었다.◇ ㅇㅇㅇ내부시설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곳으로 전체 건물 상층에는 대기업, 하층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넓은 공간과 옥상정원을 활용하고 있다.출장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재택으로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한 편의성이 돋보였다.◇ ㅇㅇㅇ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근무방식을 뜻한다.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우리나라에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마트워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가 개관하면서 큰 변화는 암스테르담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와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최적의 장소에 센터 위치와 이용객의 수요조사가 얼마나 잘되었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가 최고의 고려사항인 듯 하다.우리나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점. 지구 환경문제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위성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개관한다면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면 노동시장 활성화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리만브러더스 사태로 발생한 유럽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암스테르담 시내 사무빌딩에 발생한 대규모 공실을 매우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됐다.암스테르담의 거주민은 80만 명인데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이동성이 핵심 문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정부주도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주도의 도시디자인으로 해결하기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여 센터를 만든 것이다.센터는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1달에 210유로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센터의 성공 요소는 Top- Down 방식보다 Bottom – Up 방식이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선진사례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워킹센터 접근성을 강화 위한 대중교통 확충도 중요하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며,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어 창업기업 등 다양한 업체에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다.저렴한 비용 덕분에 기업에서 중‧단기로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크기, 조리시설 등)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워크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용자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창업공간으로 이용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공간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지방정부와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곳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시내 중심가와 주변 도시를 연결시키는 곳에 지방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저마다 개성을 살리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직장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시도로 보였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무환경이다.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번 정책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는 우리나라에도 2010년 도입된 개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기본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도 우리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도시 재생 및 신개념 도시화를 시도하는 나라답게 '스마트시티'를 표방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대표단 리더인 Cornelia Dinca씨의 설명에 의하면 발전된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람과의 경계, 지식과의 경계, 시장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하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워크시티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2016-2017 유럽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50% 절감, 2020년까지 대도심 교통체증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덜란드 열차는 100% 풍력 에너지로 구동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테마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웹사이트가 제작되어 있어서 친환경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정보 습득과 함께 지식도 공유할 계기가 될 것 같다.◇ ㅇㅇㅇ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 센터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업무공간,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화상회의, 식당, 카페, 탁아소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예약으로 센터 내 공간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개인, 벤처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사용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직시하여 우리 도가 반드시 앞장서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네덜란드 스마트워크센터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쉐어링하여 사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이 기관을 방문하기 전 내가 생각하던 스마트워크센터는 단순히 출장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비치된 공간인 줄로만 생각했다.하지만 기관 방문을 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하여 다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소자본 창업자와 1인 기업도 쉽게 사무공간을 구할 수 있었고 중견 규모의 기업 또한 들어와 근무하고 있었다.지정된 좌석에서 모니터만을 바라보는 사무공간과는 달랐으며 혁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멋진 공간이라 이런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대부분의 사무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어 서로 간의 장벽이 낮아 소통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였다. 가장 인상 깊었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스마트워크센터는 일정 부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진입의 문턱이 낮아 소자본 창업가와 1인 기업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었다.암스테르담 시내의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는데 스마트워크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경남도에 적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며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라는 새로운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율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ㆍ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ㆍ원격근무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IT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에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ㆍ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에는 창업지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주로 벤처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도 입주해 있었다.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참신해 보였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담은 2016 유럽 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도시의 좁은 공간에 80만 명의 거주 인구와 연간 300~4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졌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으로 주민, 정부, 교육기관,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실제 IBM, HP 등 글로벌 기업들과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다. 현재 기업과 중앙부처ㆍ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네덜란드의 경우와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모범적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시내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 IBM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었다.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다. 건물 각층 중앙에는 공동회의실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스마트워크센터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를 하고 이를 통해 협업기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입주기업 간 친목활동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암스테르담에는 100여개 크고 작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며 위치·건물·사용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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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마이스 시설 조성이 전국적으로 추진◇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마이스(MICE)* 산업은 전시·컨벤션·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개발·운영○ 운송·숙박·관광·쇼핑 등의 여러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 우리나라에선 ’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마이스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중*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시도별 주요 마이스 시설 및 건립 예정시설 >시도주요시설기존시설예정시설(완공예정 연도)서울⋅aT 센터⋅코엑스(COEX)⋅서울무역전시장(SETEC)⋅잠실 MICE 밸리(25년)⋅마곡 MICE 복합단지(24년)⋅서울역 북부역세권 MICE 복합단지부산⋅벡스코(BEXCO)⋅누리마루APEC하우스⋅벡스코 3전시관(26년)대구⋅엑스코(EXCO)⋅대구 비즈니스 MICE 타운-인천⋅송도 컨벤시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김대중컨벤션센터 2전시장(25년)울산⋅울산전시컨벤션센터-대전⋅대전컨벤션센터⋅사이언스 콤플렉스⋅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22년)세종⋅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국제컨벤션센터경기⋅킨텍스(KINTEX)⋅수원컨벤션센터⋅수원메쎄⋅KINTEX 제3전시장(25년)⋅성남 백현지구 MICE 개발사업(24년)강원⋅알펜시아컨벤션센터⋅라카이샌드파인⋅국제전시컨벤션센터(27년)충북-⋅오송컨벤션센터(23년)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26년)전북⋅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전주 전시컨벤션센터(25년)전남⋅여수EXPO컨벤션센터⋅국제전시컨벤션센터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구미컨벤션센터⋅안동국제컨벤션센터⋅포항 환동해해양복합 전시센터(23년)경남⋅창원컨벤션센터-제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예정시설 중 연도 표시가 없는 건은 검토 및 계획 단계 사업□ 정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한시적으로 국제회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이스 업계를 지원○ 아울러 지난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완화됐던 국제회의 기준 적용기간의 연장(’22년 6월 30일까지)을 발표▲ 코로나19 관련, 국제회의 기준 및 보조금 지원제도 변경사항◇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마이스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 특히 최근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 확산 등에 대응하여 마이스 업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 마이스 예산(’21년 303억원 → ’22년 390억원) : △ 디지털 사업모델 개발(45억원) 지원 △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교육(8억원) 및 고용확대(45억원) 지원 등□ 지자체는 지역특화 및 지역상생을 통한 마이스 산업 육성 추진◇ 지자체는 마이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역량강화 등으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지자체별 주요 추진 내용 >◇ 서울시6개 시도(광주,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와 ‘마이스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와 파트너 시도의 특색있는 관광·마이스 콘텐츠를 결합하는 마이스 산업 지역 상생 프로그램인 플러스시티즈(PLUS CITIES) 추진* △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공동마케팅 추진 △ MICE 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양 시·도 투어 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 공동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협력◇ 대전시지난해 ‘대전시 마이스산업 추진계획’을 수립, 과학을 마이스에 접목해 차별화된 마이스 정체성을 확립하여 ‘과학 마이스 도시’ 구축을 추진◇ 경기도마이스산업의 코로나19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마이스 산업 육성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중소형 행사를 육성하는 '스몰미팅 활성화 공모사업'을 도입하고, 12개 지자체가 협력하는 '경기 마이스 원팀*'을 구축 등을 추진* △ 해양·레저·생태계 : 김포·안산·시흥 △ 역사·관광·학회·협회 : 수원·용인 △ 문화콘텐츠 : 부천 △ 게임·콘텐츠·IT : 성남 △ 휴양형·힐링형 웰니스 : 양평·가평·남양주·광주 △ 대형 마이스: 고양 등□ 정책적 시사점◇ 한편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마이스시설 건립으로 인한 공급과잉을 우려○ 지자체간 무리한 유치경쟁 유발 등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산업 성장에 걸림돌 될 수 있음을 지적◇ 전문가들은 산발적인 시설 건립의 허용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새로 짓는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및 인근 지역과의 중복 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주장○ 아울러 마이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조율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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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산업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건설, 공장 등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폐기물 중 90%*에 육박*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폐기물 40.7%, 지정폐기물 3.1%○ 11.7%로 집계된 생활폐기물과 비교하면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톤, 일)□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의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 산업폐기물의 증가와 함께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관련 지역간 편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은 서울이 2.4%, 전남은 89.6%로 나타남○ 특·광역시는 처리율이 가장 높은 인천(64.5%)이, 도 단위에서 처리율이 가장 낮은 경기도(69.4%)로 보다 낮아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상황▲ 폐기물 발생지 처리 현황 (’18년, %)◇「폐기물 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자에 등에 위탁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양하게 규정** △ 자체처리 △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자(「폐기물 관리법」제18조)◇ 따라서 사업장·건설폐기물 등의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량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업체의 매립장 설치 추진도 확대되는 양상○ 이에 따라 매립장 설치 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 마찰이 발생□ 지역 내 반발 기류 확산과 지자체 대응 동향◇ 지역별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관련 반발 확산에 따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발족(’21.12월)○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 △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 민간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할 계획* △ 강원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 강원 정선덕우리산폐장 반대대책위 △ 충북 괴산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북 김제백산면지평선산단산폐장반대대책위 △ 경기 화성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남 벌교지정폐기물배립장반대대책위◇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울산시는 지난 5일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 ’30년까지 500만t의 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폐기물 매립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 발의를 추진하는 상황○ 이에 지난해 타지역 폐기물 반입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관련 법률주요내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6월,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 규정「폐기물 관리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특정 지역 편중 방지 규정▹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 소재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만 처리▹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산업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자원순환기본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 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교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사용□ 산업폐기물 처리방식의 딜레마와 정책적 시사점◇ 일각에서는 지자체 처리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민간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국가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① 과도한 규제 논란◇ 산업폐기물은 민간경제활동의 부산물로 원인자 처리가 원칙이나, 민간의 폐기물 처리 지역을 국가가 조정하고,○ 다른 허가기준들을 충족함에도 지역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② 부작용 초래 우려◇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영업구역 제한’을 두게 되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기존 업체의 독과점으로 처리단가가 상승, ‘불법처리’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들은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 등과 관련, 해당 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구상하는 등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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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 지난해 12.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 앞 인도와 도로의 지반침하 현상으로 건물에 균열과 붕괴위험 징후가 나타남○ 입주민과 인근 건물의 시민 등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 이번 건물의 붕괴위험이 발생하기 전에도 일산신도시 지하철 인근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 지반침하는 주로 물(지하수)에 잘 녹는 석회암 토양에서 발생하므로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매립지 조성을 통한 신도시 건설, 지하공간의 과도한 개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노후 등에 따라 대도시의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 원인◇ 땅꺼짐, 싱크홀(sinkhole)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이 가라앉는 현상을 의미하며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뉨◇ 첫째로 연약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로 주로 매립지에서 나타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되므로,○ 많은 시설물에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피해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함◇ 두 번째는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공동(空洞)이 생긴 경우로,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많이 발생○ 이 경우는 사전징후를 알기 어렵고 침하가 급격히 깊게 발생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음◇ 마지막으로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로, 관로의 노후화와 굴착공사 중의 손상으로 발생○ 특히 노후 관로의 누수는 관로를 따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주택, 상가, 공장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음□ 국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 국가 면적의 약 16.0%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1.2%가 거주○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6월) 전국에서 총 1,176건의 지반 침해가 발생○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7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47건(12.5%), 광주 126건(10.7%), 강원 125건(10.6%), 부산 104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생원인별로는 매설물 손상이 680건(하수관로 538건, 상수관로 97건, 기타매설물 4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203건, 공사부실 8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됨▲ 지반침하 발생 현황(건)□ 정부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는 ’19.9월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개별시설물 중심에서 지자체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 실무 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 지하정보 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15종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 및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 제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 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또한,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전국의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정비※ 103개 지자체 134개소의 노후·결함이 있는 하수관로 1,966km를 정비 추진 중(국고 6,426억원 지원)□ 지자체는 신기술을 활용한 자체점검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서울시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 I(인공지능) 기반 공동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20.3월부터 현장에 도입○ 기존에 약 10km 구간을 사람이 수동 분석하는 방식으로 5일이 소요됐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1일로 대폭 단축◇ 부산시지난 11일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에 市 주무관의 직무발명 특허*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에 지반공동 내부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도로함몰 피해지수’를 산정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복구할 계획*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을 제안하여 ’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행안부)에서 동상 수상◇ 경기도’20년부터 건축, 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 지하개발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문을 지원□ 지반침하 예방대책 추진 방향◇ 전문가들은 지하 시설물은 국토부(공동구, 도로, 철도, 건축물) 외에 환경부(수도, 상·하수도), 과기부(전기·통신설비), 산자부(가스, 송유관) 등 다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기관 간의 기반자료 통합, 공유 등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등의 기초자료 구축이 필수임을 주장* ’90년부터 추진중이나, ’21년 말 기준 전체 지역의 90.4%만 완료된 상태이며, 완료된 지역 중 50.3%는 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시행을 통한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21년 기준, 평가 시행은 총 4건(부산 1, 포항 2, 당진 1)에 불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시·군·구청장 재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지반침하 사고를 분석,○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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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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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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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도 불구, 해외진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지난 12.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20년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중 해외매출이 있는 기업의 평균 매출은 ’20년 48억9000만 원으로 전년(43억3400만 원) 대비 12.8% 증가한 반면,○ 내수기반 스타트업의 매출은 23억6,000만 원으로 전년(21억8,600만 원)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해외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스타트업의 평균 매출은 58억3,700만원으로 전년(46억3,800만 원) 대비 25.9% 증가하여, 내수기반 스타트업의 매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용부문에서도 해외매출이 있는 스타트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20.1명으로 전년(16.6명)보다 21% 증가○ 내수기반 스타트업 평균 종사자는 11.8명으로 전년(12.4명)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스타트업은 22.6명으로 규모와 증가율(33.7%)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스타트업 평균 매출 및 고용증감률◇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이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커지는 상황*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마이너스를 기록□ 정부는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정부(중기부)는 지난해 8월 ‘제2벤처붐*’을 이어가고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 ’20년 신설법인(12.3만 개), 벤처투자(4.3조 원), 벤처펀드(6.6조원) 등 모두 역대 최대,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창업 10년이하 비상장기업) : (’17) 3 → (’21.7) 15개기술특례상장 : (’13∼’16) 28개 → (’17∼’20) 77개(2.8배 증가),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1~‘23)’을 수립하고 이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을 발표< ‘21~‘23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6개 추진전략) >△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 협력과 상생기반 혁신창업 육성 △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 이 중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방안으로,○ 해외 벤처캐피탈(VC)과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현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지원, 특화보증 마련 등을 수립<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21년 기준) >사업명내용규모K-스타트업센터 (중기부)▹미국·인도·싱가포르 등 7개소 운영▹현지 진출 컨설팅·사무공간·자금 일괄지원120개사 (134억원)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중기부)▹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분야 스타트업 특화 지원▹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의 혁신 기술교육 프로그램 제공▹글로벌 창업기획자(SOSV, 500스타트업 등)들의 노하우 전수60개사 (109억원)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중기부)▹해외시장 검증 및 해외실증(PoC) 지원 프로그램150개사 (99억원)본투글로벌 센터 (과기부)▹온라인 교육과정 부트엑스(Boot-X) 운영▹경영·시장성 컨설팅, 합작법인 설립 지원100개사스타트업 글로벌 점프 300 (KOTRA)▹1년간 개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현지 엑셀러레이터와 투자자 연계,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시장조사, 컨설팅 및 현지법인 설립 지원 등100개사 (’20.4월~ ’21.3월)□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지방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체적인 해외 진출 지원 노력도 병행< 지자체 해외진출 지원 시책 >지자체주요내용서울시▹’21년 스타트업 130개 이상 글로벌 진출을 목표▹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매칭하여 글로벌 동반 진출 지원하며, 해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현지 정착을 지원부산시▹건설경기 침체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와 해외건설사업 진출 지원설명회를 마련광주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와 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지역 스타트업의 판로개척,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분야별 사업 추진경기도▹도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유치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사업 추진▹‘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유치 지원’과 도내 창업지원 시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창업허브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진행충북도▹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대외 경제정보를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21.11월부터 운영전남도▹유럽 아마존 브랜드관을 확대, 희망기업을 모집하여 110개사 상품에 대해 9개국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 주선□ 정책적 시사점◇ 최근 개최된 CES에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약500개)이 참가하였고 이 중 스타트업은 292개로 ‘17년(28개) 대비 10배 이상 증가◇ 전문가들은 이를 그간 정부·지자체의 노력에 힘입은 점도 있으나 미·중 무역마찰 등 국제정세의 여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아직 ’스타트‘ 단계라면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스타트업의 해외 정착은 현지의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VC) 등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과의 연결이 중요○ 정부·지자체 차원에서의 스타트업과 현지 생태계 구성원들과 가교역할을 공고히 해야 함을 주장◇ 아울러, 인지도가 낮은 지역 스타트업들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브랜드 파워를 공유해 해외 글로벌 진출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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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k71 싱가포르(Block71 Singapore) 71 Ayer Rajah Crescent, #02-01,Singapore 139951Tel : +65 6816 0632singapore@block71.cowww.blk71.com 방문연수싱가포르 □ 연수 내용◇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는 싱가포르○ Blk71은 1970년대 초 설립된 Ayer Rajah 산업단지의 일부로 2010년 철거를 계획했다가, 2011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창업 지원 기관인 NUS Enterprise, 싱가포르 통신업체 산하 민간 벤처기업 SingTel innov8 및 싱가포르의 미디어 개발청(MDA)이 공동 합작으로 설립된 공간이다.MDA와 SingTel innov8은 워크샵 및 네트워킹 행사에 공동 후원활동을 수행하고, 2011년부터 3년 동안 각 2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기 투자했다. 또한, 신생기업의 기금 제공 뿐 아니라 지속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이어나가기 위한 시설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lk71 단지[출처=브레인파크]○ 산·학협력으로 구축된 Blk71은 싱가포르 스타트업 허브이자 코워킹스페이스로서, 분산되어 있던 싱가포르 기술·창업 클러스터 역할을 위해 구축되었으며 황폐해진 산업 단지는 빠르게 창업 허브 공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 NUS Enterprise(창업지원), Inspire Asia(악셀러레이터), BASH(코워킹센터), JFDI ASIA(코워킹센터), INSEAD (창업지원) 등 수 백 여개 VC와 창업보육시설이 입주해 있다.예를 들어 인큐베이터와 악셀러레이터, VC는 약 30개, 스타트업은 약 250개이다. 창업지원 초기 단계(1단계)에서는 아이디어 형상화 수준의 창업을 대상으로 책상, 무료 인터넷, 회의실, 사무기기 등을 24시간 제공하고 투자 자문 및 사업 전략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단계(2단계)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매출이 발생한 창업을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을 저렴하게 2년간 임대해준다.또한 멘토링, 비지니스 컨설팅, 벤처 투자를 얻기 위한 피칭 세션, 각 종 세미나 및 네트워킹 모임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공동 작업공간 제공○ 다양한 창업기업이 입주한 Blk71 내 대표적인 공동 작업 공간은 Plub-in@Blk71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곳은 싱가포르의 첫 번째로 설립된 공동 작업 공간이다.한 달 100싱가포르 달러라는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 책상 공간을 대여할 수 있으며 5개의 공동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곳은 건물 중 2층을 사용하며 IT벤처 기업의 레지던스 공간, 공용 회의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lug-in@Blk71 입구[출처=브레인파크]○ 단지 입주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인큐베이터, 엔젤 투자자도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Plug-In@Blk71에 입주하는 신생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예로는 "핫 데스크"라고 불리는 공유 데스크이다.2~3명 규모의 신생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 8~9개월 동안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멘토와 투자자로부터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Plug-In @ Blk71에서 실시되는 이벤트와 세션 등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어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순 보육이 아닌 공존이 목표○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핫 데스크'와 달리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이다.이 곳은 단순 보육이 아닌 공존을 목표로 꾸준히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사람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커뮤니티 장으로 성장했다.◇ Blk71 중심으로 창업 인프라 확충○ 영국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이며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월등한 곳이라는 평을 받은 Blk71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꾸준히 창업 인프라를 구축·확장해 오고 있다.Blk71단지 조성 이후 ‘Blk73’, Blk79‘ 등이 들어서며 ‘JTC LaunchPad@One-North’라는 공식 명칭의 스타트업 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약 500개의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이 단지 안에서 은행, 법률 자문, 프린팅, 워크숍, 화상회의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Blk73에는 신생 벤처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Blk79의 경우에는 정부연구기관 A*STAR의 산하기관으로 기술상용화를 위한 BioFactory, Exploit Technologies와 최근 2015년 민영화된 ACE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컨시어지가 입주해 있어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시작하려는 초기 창업가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노스프로젝트(One North Project’), ‘CREATE(Campus for Research Excellence And Technological Enterprise)’ 등 스타트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특히 싱가포르의 R&D 도시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원노스프로젝트는 생명 과학, 정보통신기술(ICT) 및 미디어 등 주요 산업시설을 집약시키는 사업이다.이것은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연구 인력과 그 가족을 위한 거주시설, 호텔, 상업시설을 하나로 연결해 ‘과학단지’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현재 생명과학단지(Biopolis)를 구축해 운영하는 가운데 IT 융합단지인 퓨저노폴리스(Fusionopolis), 미디어 산업 중심단지 미디어폴리스(Mediapolis) 등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JFDI, 40개 스타트업 키워○ Blk71을 유명하게 만든 또 다른 존재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JFDI(The Joyful Frog Digital Incubator)다. JFDI에서도 역시 스타트업 관련 멤버, 액셀러레이터, 투자자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 2010년에 문을 연 JFDI는 지금까지 40개의 스타트업을 키워 냈다.○ JFDI는 미디어 회사와 투자회사 등의 운영 경험이 있는 영국 출신 휴 메이슨과 싱가포르의 기업가 웡멍웽이 공동으로 창업했다.두 사람이 만든 스타트업 액셀 러레이터 프로그램 JFDI.Asia는 동남아시아에서 체계가 가장 탄탄하고 효과 높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인 ‘100일 캠프’는 15개 안팎의 스타트업을 모아 놓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 100일간 치열하게 토론한다.이 프로그램을 끝낸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비율은 60% 정도로 다른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유치 성과보다 월등히 높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Flocation사가 2015년 일본의 벤처 리퍼블릭 그룹(Benture Requblic Group)에 인수된 경우다.◇ 창업기업 네트워킹 공간 'Timbre+'○ Bl71단지의 Timbre+는 푸드트럭을 이용해 식음료 스타트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 곳의 고객은 대부분 젊은 예비 창업가·Blk71 입주기업 등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즉 Blk71의 영향으로 단순한 레스토랑이 창업기업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 Timbre+는 팀버그룹에서 관리하여 식음료와 밴드뮤직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구성해 밴드뮤직은 지역인디밴드, 음식은 싱가포르 로컬푸드를 이용해 운영되고 있다. 오전6시~밤10시까지 운영되며,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Blk71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Blk71은 Salim Group과 제휴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Blk71을 신설했다. Blk71 자카르타는 신생 기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신생기업이 투자자, 기업파트너, 멘토 및 산업계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동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현재 popbox, KliknKlin, Pinjam 및 Algoritma와 같은 여러 신생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Enggartiasto Lukita 무역장관은 Blk71과 같은 신생기업을 위한 허브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기업이 중국에서 잠재적인 비즈니스 탐색 기회를 가지도록 Blk71 쑤저우를 설립하여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쑤저우(Suzhou)에 위치한 Blk71 쑤저우는 2개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지방정부와 연구협회의 지원으로 탄생하게 되었다.이미 운영 중인 Blk71 Suzhou N 단지는 NUSRI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신생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인공 지능, 생물 의학, 로봇 및 스마트 장치와 같은 분야의 기술 혁신 및 상용화를 장려하고 있다.2013년 부터 Blk71 싱가포르와 적극적으로 기술 커뮤니티를 구축해 왔으며, 싱가포르국립대학의 분사기업(Spin-off)기업이 입주해 있기도 하다. Ascendas iHub Suzhou에 위치한 Blk71 Suzhou는 2018년 2/4분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Blk71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미국과 싱가포르의 기술 생태계에 기반을 둔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런치패드이다. 미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싱가포르 기술 기업에게 현지 생태계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기술 기업, 투자자를 위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outh of Market Area(SoMa) 내에 위치한 Blk71 샌프란시스코는 주변 소프트웨어 및 기술회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미국-싱가포르 창업가들의 네트워킹 장소로 최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 일일보고서◇ 입주기업의 열정으로 탄생한 Blk71○ 허물기 직전의 공장건물에서 성장한 Blk71 싱가포르는 창업가의 열정과 에코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만들어낸 작품이라 생각된다.이곳은 한국의 도시공사같은 JTC 소유의 공장부지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창업동아리가 들어와 한 개 층에서 시작하여, 200개 기업이 들어와 결국엔 정부가 나서 청년창업가들의 낙원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스타트업의 라이프사이클과 같은 공간이다.○ Blk71, 73, 93 등 외관은 허름하지만 내부는 창업가들의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의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성장한 입주기업들은 수 만 달러의 투자유치에도 불구하고 허름한 공장지대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Shop back'의 camille씨의 대답으로 확인 할 수 있다.“우리는 맨 처음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뜨겁게 성장했습니다. 바로 옆 칸의 공간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는 바로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창업가들의 영감이 가득한 곳에서 받는 혜택은 커다란 저희만의 사택이 주는 인프라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2015년 의왕시는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바로 Blk71을 스페이스 롤모델로 진행했었다. 비록 선정이 되지 않았으나, Blk71의 정신이 바로 커뮤니티임을 그 때 알았다면 스페이스보다 커뮤니티 활성화에 보다 자원을 투자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유연한 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 Blk71 싱가포르 입주기업들을 보았을 때, 입주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곳 역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데 명확한 규정으로 틀을 짓기 보다는 유연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Blk71 싱가포르 내에 위치한 Timbre+는 음악과 음식을 주제로 하는 공간으로 저렴한 음식이 다양한 푸드트럭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또한 새로운 창업의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미의 요소에 맛라는 것이 가미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변모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푸드트럭, 도시재상사업의 청년몰 등은 이러한 요소를 가미하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Blk 71 싱가포르의 입주 기업에서도 이곳의 장점을 저렴한 임차비용 보다는 △교통의 편리성△재미난 요소 △저렴한 음식 △안정적으로 장기간 사업 가능 등을 이야기 했다. 우리나라의 창업자에 비해 엄청난 창의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기술들을 어떤 대상에게 마케팅하고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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